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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검사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이 대검에 공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검이 못 들은 체 하여 궁리 끝에 2018년 9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대검에 개정 권고토록 요청했지요. 법제처는 10월 대검에 정비 권고를 했습니다만, 법제처 권고에 꿈쩍할 대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던 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낭보를 접합니다. 상명하복의 조직논리가 힘겹게 용기를 낸 검사의 양심을 짓뭉갤 수 있도록 검찰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사법정의도 바로 설 수 없고,
1987, 2016이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쉬는 것은 전문가들이 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역사나 이론 때문이 아니라 코를 막고 그 비린내를 참아 가며 애써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 했던 우리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 총수에게 제안한다. 김 총수가 앞장서서 만들려는 백서는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정리되는 백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인 시민들 개개 목소리가 가감없이 기록되는 백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심지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끌려 나온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설조차 가감없이 기록되는 백서를 만들어 달라고(돈은 우리가 낸다.).
마련해요. 시킨 거 지키기나 해요. 6. 인권위원회 설치 -> 위원회를 니들이 쇼로 설치하고 말고는 관심없고요. 그게 개혁안이겠어요? 니들이 바로 위에 말한거 제대로나 하면 간판만들고 헛심 쓸 필요도 없는거에요. 7.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 얼마나 지들이 무너졌는지 알면 그걸 재정립씩이나 해야하니. 그거 안지키면서 여태 수사했어요? 아니 한거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 검폐기물님들아 이거 개혁이 아니라 부패 고백인거 아세요?
떡검 섹검이 분명하니, 오냐 이박이 촛불대박이니라~ ... 이 네이놈 검새놈아 일제시대부터 독재부역 검새놈아.. 정치검새 분명하고... 별장가서 거시기하던 떡검 섹검분명하고 민주정부 들어서서 너희놈들 잊었더니, 흉악한 너희넘들 가족들을 인질삼아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촛불시민이 일어나 죽일넘들 몰아내니... 여자검사 임은정이 그양반이 높은자리(검찰총장)되니 검찰이 제자리로 가고 기레기 놈들은 즈그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토착왜구는 박멸되고 대한민국은 사람사는 세상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노벨평화상 감입니다! ", "linkUse" : "false", "link" : ""}"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margin: 0px; padding:
단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관료사회, 특히 검찰청 같은 곳은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료사회가 ㅈ같은 거죠. 사실 윤춘장같은 경우는 나이, 경력, 직급 등등이 그닥 큰 파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GRGR했었던
무고를 밝혀내는 일에 들었을 시간적 노력과 비용은 소중하지 않은겁니까? 그냥 나 하나만 입 닫으면 되고, 나 하나만 조용하면 되고, 나 하나만 처벌하면 되고, 나 하나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면 모든게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잘 해결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았으면 된거냐고 말씀하시는겁니까? 3. 무죄도 나왔고, 사실관계도 어느정도 밝혀졌는데 무고를 교사한 사람은 처벌받지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발언하다가, 다급해지니 독소조항 운운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요. 윤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었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 피디수첩 검사 등 너무도 우려스러운 측근을 더욱 가까이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제 감찰 요구를 역시나 묵살하더라구요. 좋아했던 선배의 한계를, 제가 사랑하는 조직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검사들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까요. 검사들에 대한 제 고발 사건은 중앙지검에 1년
되어가도록 조국 일가와 관련해 이렇다 할 현행법 위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총장직을 유지할수록 이 부분은 고스란히 윤석열의 부담이 된다. 1. 윤석열이 사퇴를 하지 않고 조국 수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빡세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중립적 이미지를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검찰총장직을 얼마간 더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검찰은 ‘ 해당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워서 그랬다 ’ 고 해명한다 . 백번 양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경찰의 ‘ 세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거부하고 있다 ’ 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 사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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