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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불신과 우려가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게 하면, 정년 이전에 퇴직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전관예우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로판사'제도가 도입되면,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재의 법조일원화 환경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여 의원 나오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내 '투톱'이자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원내대표를 친박계가 차지할 경우 통합은 어려워지고 우리공화당과..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0.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