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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검사게시판을 통해 위와 같이 대검에 공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검이 못 들은 체 하여 궁리 끝에 2018년 9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대검에 개정 권고토록 요청했지요. 법제처는 10월 대검에 정비 권고를 했습니다만, 법제처 권고에 꿈쩍할 대검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던 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낭보를 접합니다. 상명하복의 조직논리가 힘겹게 용기를 낸 검사의 양심을 짓뭉갤 수 있도록 검찰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사법정의도 바로 설 수 없고, 1987, 2016이 우리 가슴에 살아 숨 쉬는 것은 전문가들이 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역사나 이론 때문이 아니라 코를 막고 그 비린내를 참아 가며 애써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 했던 우리 스스로의 ..

카테고리 없음 2020. 1. 7. 01:32